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해외의 재난조사위원회 사례를 살펴보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성, 상설성, 참여성, 전문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재난참사 진상조사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 지 고민을 나눴습니다. 사회적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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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집시법, 권리, 11조, 피해자, 국회, 차별금지법, 미디어, 노동자, 성소수자,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감염, 감염인, 낙인, 바이러스, 에이즈, 임금체불, 재난, 존엄, 혐오발언, 회사, 헌법불합치,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조사, 평등, 월담, 사랑방, 제도, 인권옹호, 불법, 한국,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를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지난 보수정권 9년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이 훼손되고 인권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혁없이 인권위의 위상 강화나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국정자문기획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개혁과제를 전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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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7-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 성명/논평

  <논평>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 격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듯이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위한 독립성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 검증 만이 아니라 인권위원들의 인선과정도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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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1-04-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시민사회, 독립성, 인권위

• 인권오름 > 일반 (88호)

  [기고] 인수위는 인권위 개편안을 철회하라

  ... 헌적’인 상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더라도 인권위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은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장담 또한 잊지 않는다. 이런 인수위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무소속이라는 외관상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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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 대통령, 인권, 독립성, 국가, 권리, 권력, 국경, 시민사회, 시대, 국회, 사법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역사, 감시, 사상, 이념, 존엄,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조직,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평화, 미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 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군 수사기관의 비독립성과 자질 부족, 해결의지 부재 등이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된 것이다. 군 의문사 해결을 촉구하는 오랜 투쟁의 성과로 현재 국회 법제처에서는 대통령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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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유가족,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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