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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1호)

  인권공대위, 릴레이 시위 시작

  민주당사 앞, 임시국회 기간동안

  ... 다리고 있다. 이번 인권단체 대표자 시위는 여·야 법안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권공대위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공대위는 우선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8일까지 10일 동안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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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심의,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대학생들, 명동성당에서 구국단식 돌입/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추위, "국가인권기구 독립성 보장"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캠페인 벌여 ◆ 12월 6일(일) 정부·여당, 인권법에 의문사 진상규명 명시하고 이를 인권위원회의 전담기구에서 조사하도록 하기로/국민회의와 자민련, 전자주민카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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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 요구권 △타부처의 협조요청권 등 강력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원의 민간 추천 및 신분 보장, 재정 독립 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와 집중적인 주목을 받은 권성동 검사는 "법무부 인권과 소속 검사 등으로 구성된 설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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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법무부,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4호)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오는 7월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성에 기여하고,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일정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전문 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발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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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회, 사법부, 독립성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소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다. 오죽하면 지금의 박근혜의 변호사인 유영하 씨가 인권위원이 됐겠는가. 시민사회는 검사시절 나이트클럽 향응 혐의, 변호사시절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전력이 있다며 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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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대통령, 국가,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이명박,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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