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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1호)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청원

  5.18광주민중항쟁연합.참여연대

  ... 법률안'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검찰에게 검찰권행사를 남겨 둘 수 없다"며 "이 나라에서 사라진 공정한 검찰권의 부활과 떨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 법률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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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독립성, 입법청원, 법원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해외의 재난조사위원회 사례를 살펴보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성, 상설성, 참여성, 전문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재난참사 진상조사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 지 고민을 나눴습니다. 사회적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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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집시법, 11조, 피해자, 권리, 국회, 차별금지법, 혐오, 노동자, 성소수자, 재난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미디어, 감염, 감염인, 낙인, 바이러스, 에이즈, 임금체불, 재난, 존엄, 혐오발언, 회사, 헌법불합치,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조사, 평등, 월담, 사랑방, 제도, 인권옹호, 불법, 한국, 법, 선언대회,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인권위 개혁과제

  ... 돌아오기 위한 개혁과제 과제 1.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과제 2. 독립성 강화와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과제 3. 인권위 관료화 극복과 외부인사 사무총장 임명 과제 4.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과제 5. 시민사회와의 실질적 교류와 인권현안 개입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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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7-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4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없어 거부하기로(3.27). 국내 56개 인권·시민단체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이번 회의의 문제점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실(OHCHR)과 국제회의에 초청된 다른 나라 20여개 단체들에 전달한다고. 인권 단체는 인권위의 들러리가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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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인권위, 정부, 노조, 파업, 법원, 4대강, 비정규직, OECD,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인권, 학생, 한진중공업, 회사, 독립성, 민변, 시민사회, 학교, 무시, 이주, 물가,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 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군 수사기관의 비독립성과 자질 부족, 해결의지 부재 등이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된 것이다. 군 의문사 해결을 촉구하는 오랜 투쟁의 성과로 현재 국회 법제처에서는 대통령직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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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유가족,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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