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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2016. 4. 14.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이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어용노조”라고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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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삼성에 노조가 생겼어요~!

... 이라는 노동3권을 인정해야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삼성은 돈과 권력과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노동조합결성을 방해해 왔지요. 구시대의 유언을 붙잡고 이러한 기본권조차 무시하고 세계최고를 지향한다며 나라 경제를 기형적으로 만들어 온 것이지요. 그런 삼성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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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7-17

인권키워드
노조, 기업, 노동조합, 무시, 권력, 기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하청, 노동3권, 단체행동,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매장 계산대에서 밀려났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선언했지만 대체인력 투입으로 매장은 정상 운영됐다. 이런 상황을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마지막 방법으로 매장 점거를 선택한 것은 사측을 교섭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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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점거, 범죄, 정부, 파업권, 국가, 자본, 외주화, 권리, 홈에버, 불법,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부'를 위협하며 노조 활동을 가로막았다.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2년 5월 26일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5월 31일 설계변경을 이유로 용역노동자들의 현장출입을 차단했고, 용역업체는 6월 1일자로 이들의 근무지를 원거리로 배치해 사실상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사례도 있다. 서울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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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제도, 휴게,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5호)

KBS 대량 해고 방침 파문

노조, "총파업 대응" 반발

... 지난해 운전직 노동자들에 이어 또다시 하위직 노동자들만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KBS노동조합(위원장 현윤상) 및 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KBS는 인력효율화 시행방안으로 10월 30일까지 환경직 종사자 94명(본사 46명, 지방 48명)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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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조합, 노조, 무시, 노동, 농성, 소외,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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