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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 냐?" 정리해고로 인해 너도나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집중단속마저 시작돼 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4월말까지를 '노점상 특별정비기간'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노점상 단속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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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단속, 서울시, IMF, 경찰, 경제, 시대, 벌금, 생존,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87호)

  정형근·정재문 의원에 대한 수사촉구

  시민연합준비위, ‘북풍공작 진상규명’ 서한 전달

  ... 민연합준비위) 소속 회원 30여 명은 20일 낮 12시 20분경 내곡동 안기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북풍공작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촉구서한을 안기부측에 전달했다. 시민연합준비위측은 "안기부가 지난 대선 때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구여권의 재집권을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하도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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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대선, 북한,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국제인권소식 : 남아공, 미결재소자 ‘교도소 포화상태’ 항의 파업

  ... 강간으로부터 도망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시간에 한명꼴로 총기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살인을 범한 아동의 40%가 2백만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처해지는 등 아동학대가 미국 시민사회 내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로 고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국국제문제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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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아동, 미국, 재판, 아동학대, 파업, 학대, 범죄, 시민사회,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6호)

  해고·임금체불·노조탄압 극성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 동행위 고발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는 총 3백95개 사업장에서 5백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행위의 주요내용은 임금체불(189건)과 삭감(82건), 부당해고(146건)와 부당전직(23건), 단협 위반(114건)등이며, 결국 정리해고제 도입시 우려됐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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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해고, 노동자, 단체교섭, 임금체불, 집회, 무시, 전환, 단협,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직도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를 '일회용 상품가치'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 관료와 기득권집단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이 심화되었다"며 정부측을 강력 비난했다. 외노협은 "연수취업제는 변형된 산업연수생 제도일 뿐"이라며 연수취업제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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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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