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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3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권위원회를 흔드는가?

  ... 람으로서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기란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다. 사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때, 인권위에 대한 기대의 반은 접었었다. 인권위원회가 실질적인 구제기관으로 역할을 하기엔 태생적으로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머지 절반의 기대가 있었다. 제도적 허점과 장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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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저항, 활동가, 권력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난 3월 26일 숨을 거뒀다. 고인은 이 세상에서 '여성',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불렸다. 그로 인한 억압과 고난의 무게는 엄청났을 것이나, '생산적 복지'를 얘기하는 이 사회는 '인간다운' 생존은커녕 목숨을 부지할 수준의 생존조차 보장해주지 않았다. 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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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정부,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

  ... 규명하려는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아래 특별법추진위)는 지난 18～21일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중앙본부 사무국장 홍상진 씨 등 총련계 연구자들을 초청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40만명의 명부사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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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30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피해, 국정원, 피해자,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경찰, 최옥란 장애운동가의 마지막 길도 막다

  ... 없었다. 한편, 일부 장례위원들은 아침 11시 명동성당 앞에서 경찰의 장례식 원천봉쇄와 불법 노상감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리라곤 꿈에도 꾸지 못했다”며 “고인을 편히 보내주려는 유족과 지인들의 노력조차 경찰이 무참히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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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9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농성, 이동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유언처럼 남겨진 '생활보장 수급권 운동'

  ... 산출방식이 장애인 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와중에 지난 2월에는 적은 생계급여마저도 더 이상 못 받게 될 거라는 공포가 최 씨를 엄습했다. 서울실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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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자살, 양육, 장애, 농성, 건강, 운동, 빈곤,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 장애인, 헌법재판소, 치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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