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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 쓰여져야 할 소중한 재화를 침략전쟁에 소비하는 일을 중단할 것 등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국가에 대한 9개항의 권고를 했다. "침략전쟁범죄와 평화에 반한 죄, 반인도적 범죄는 철저히 기록되고 가해자의 이름은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심판자들의 방문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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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평화, 재판, 권리, 파병,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공하도록 강요받고 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저 정보수집자의 양심과 국가와 기업의 신뢰성에 기댈 뿐이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정보의 가장 기본인 주민등록제도부터 정보인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을 유출하는 주요 소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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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발전,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 다"며 한센병력자들이 격리와 배척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국가의 격리 정책에서 비롯됐다. 식민지 시절인 1916년 일본은 전염을 차단한다는 미명 아래 조선인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로 강제 격리 수용해, 강제노동과 단종 및 생체실험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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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가족, 차별, 병원, 부모, 정착촌,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다. 5공 신군부, 냉전수구의식과 지역주의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들은 그러기에 들끓는 반대 여론도 외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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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배제,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8호)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이제는 벗어야

  청보위 '동성애 심의 삭제'… 인권단체, 찬성 의견 전달

  ... 등은 기자회견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여경 활동가는 "그 동안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낙인찍으면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편견을 조장,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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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4

  인권키워드

  청소년, 건강권, 국가, 검열, 대법원, 생명권, 인권, 건강, 활동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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