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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7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 손목시계가 아니고, 또 하나 가지면 좋을 장식용 목걸이가 아니다. 공공재로서의 의약품, 국가는 이제 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아픈 환자들에게 약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목숨을 담보로 죽음의 거래를 행하고 있는 노바티스의 특허로 인한 독점적 이윤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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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진 2002-09-17

  인권키워드

  접근권, 권리, 한국, 에이즈, 치료, 공공성, 정부, 감염, 기업, 생명, 인권, 헌법, 제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⑧ ‘준법서약제’와 전향제도

  ... 새로 도입된 준법서약제 역시 사상전향제도의 본질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 준법서약제는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제도다. 대다수가 확신범인 양심수에게 국가보안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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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양심, 법무부,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집회, 보안관찰, 시대, 제도,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것은 물론, 국가보안법에 대한 주무 행정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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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무부, 국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집단폭행을 당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당한 시민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6일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는 이철용(36, 건설노동자) 씨와 이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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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선거권 행사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음 씨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며, 소송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사찰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임이 드러나게 됐다.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올 3월 음 씨에게 보내는 배상결정통지서에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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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대통령, 집, 선거, 피해,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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