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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0호)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유언처럼 남겨진 '생활보장 수급권 운동'

  ... 산출방식이 장애인 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와중에 지난 2월에는 적은 생계급여마저도 더 이상 못 받게 될 거라는 공포가 최 씨를 엄습했다. 서울실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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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자살, 양육, 장애, 농성, 건강, 운동, 빈곤,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 장애인, 헌법재판소, 치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병역거부 반대자들, 변협 토론회에서 독설잔치

  "범법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게 말이나 되냐?" 객석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가 발언을 시작하자, 재향군인회 소속 초로의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사회자의 제지가 있었지만 분위기는 계속 험악해졌고, 결국 오태양 씨는 2-3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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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국가안보,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9호)

  뇌사상태 수원구치소 박명원 씨 끝내 사망

  국가인권위 늦장 대응에 유족들 원성

  ... 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후 28일 오전 벽제 화장터로 옮겨진다. 박 씨의 사망과 관련해 법무부는 26일 "구치소에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병원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이를 책임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수원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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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59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2) 팔-이 대결, 인민자결권?인종주의 논의 압도

  "주권국가 내부의 원주민 자결권 문제로 상정돼야"

  ... 도 자살폭탄테러로 7명의 민간인이 죽었다. 이스라엘은 유엔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 받은 합법국가"라고 응수했다. 이집트, 시리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 대부분은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에서 즉각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인민의 주권국가를 설립하는 것이 지역평화를 위한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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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권위, 이슬람, 저항권, 안보, 중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80년대 초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당시 불법체포와 인신구속 등 탈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유린당하며 강제징집된 인원만도 4백47명에 이른다. 이들은 강제징집 후에도 정신개조 작업의 일환으로 일명 녹화사업이라는 특별정훈교육을 받았으며,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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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고문, 불법체포, 양심, 국가,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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