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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5호)

  경찰, 노동자 수배전단에 주민번호 공개

  주민번호 도용 피해 속출…민주노총, 경찰청장 고발

  ... 만 그친 게 아니라 올해 초 또 되풀이 된 것은 고의성이 짙다"며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관계자는 "살인, 강도, 강간범 등 중요지명 피의자들을 공개수배할 때 신장, 이름, 체형 정도가 나가지 주민번호는 나가지 않는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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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개인정보, 노동자, 범죄, 검찰, 노동, 사생활, 11조, 권리, 탄압, 헌법,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체 작용을 해왔다"며 "이에 집시법위반자는 범법자라기보다는 반정부 활동으로 인해 정권에게 탄압 받는 사람으로 인식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개인과 집단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도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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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안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인권문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정치권력에 대한 항의와 이에 대한 탄압의 연속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더 인권문제가 쌓이고 쌓였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민에 의한 정부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인권수호대통령으로 기록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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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정치, 무시, 대통령, 정부, 인권,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탄압,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8호)

  죽음으로 내모는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

  장애인 노점상 현재 중태

  ... 이 같은 불상사를 일으켰다”고 비난한 뒤 “민중운동세력과 연대해 정부의 이 같은 생존권 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중구청은 “이번 일은 유감이지만 앞으로도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의 발생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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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단속, 생명, 경찰, 정부, 저항, 탄압, 시장

• 인권하루소식 (1202호)

  도원동 주민들 울분만 쌓여

  전철연 의장, 강제연행되기도

  ...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진균) 주최로 열린 ‘도원동 철거민 폭력탄압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과 민중주거권 쟁취 결의대회’가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의 강제연행과 경찰의 집요한 집회 방해로 인해 파행으로 진행되었다. 남 의장은 이날 미리 약속돼 있던 사회단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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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주민, 여성, 철거민, 탄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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