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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주거권’ 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 난 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막된 제2회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에 참가한 한국 정부대표단 조복한 외무부 심의관 등 10명은 6일 정부대표간 회의에서 주거권(Housing Rights)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을 하고 범지구적 행동계획에 옮길 것을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주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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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1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권리, 국회, 평등, 개발, 무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운동으로서의 인권교육의 의미, 인권으로 말 거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9월 22일 정부여당의 경찰개혁법안 조목조목 비판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 등이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9월 22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경찰개혁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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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0-13

인권키워드
낙태죄, 사랑방, 국회, 인권교육, 차별, 차별금지법, 코로나19, 정부, 교육, 이야기, 일자리,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여성, 인권, 평등, 공단, 민변, 활동가, 권력, 입법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되지 않은 사람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재난을 함께 겪고 있지만, 감염자를 강하게 제재하는 정부 정책이 서로의 연결을 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애도가 세상을 바꿔왔다는 점을 떠올리며 지금 다시 기억과 애도를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정치는 정당만의 몫이 아니다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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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코로나19, 정책, 정치, 애도, 인권,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세력, 정부,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역사, 국가, 연결, 서울시, 디지털,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나라에서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 조약감독기구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부대표단의 참여 하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개발했다.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s)이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 인권조약 상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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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제주 강정에서 4 3 국가폭력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 ; 제주 강정에서 4․3 국가폭력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 해군을 비롯한 정부의 폭력행위를 규탄한다! 어제 제주 강정마을에서 정부는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대회가 끝나고 행진할 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에 항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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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4-02

인권키워드
제주, 강정, 경찰, 정부, 구럼비, 생명, 민주주의, 주민, 고문, 불법체포, 위법, 인권, 지역, 치료, 병원, 권리, 행진, 불법, 학살,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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