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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정책워크샵1/13]사회권운동전략;사회공공성과 생활임금

  ...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제목: 사회권운동 전략 모색: 사회공공성과 생활임금을 중심으로 일시: 1월13일/ 오후 7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4층 * 발제문은 당일 배포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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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개혁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를 강제하는 기획예산처의 구조조정 지침은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원칙으로 '건물 등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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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정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정책, 비정규,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2호)

  면허시험장노조, 체불임금 고소

  "경찰청장이 근기법 위반"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노동조합(위원장 현철민)은 23일 이무영 경찰청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일 유급수당 및 연월차 유급수당, 여직원의 생리수당과 산전, 산후 유급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무영 청장은 경찰청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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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검찰,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1호)

  최저임금 OECD국가 중 꼴찌

  평균임금의 50%대로 올려야

  법정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저임금 노동자 보호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98년 OECD 고용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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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OECD, 노동자, 민주노총, 제도, 미국, 국가,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1호)

  임금체불·산재문제 등 외국인노동자 발목 잡아

  외국인노동자 피해 접수센터 개설

  ... 협은 "최근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집중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산재(사망)보상, 사기 등의 문제로 출국을 못하고 있다"며 "귀환을 희망하면서도 출국을 못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상담하고 그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 법무부 등에 집단 고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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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임금체불, 정부,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상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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