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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표현물의 불법성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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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3호)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연행

  서울경찰청, 마구잡이 압수수색

  ... 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은 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 황인오(올 8월 15일 가석방) 씨 등이 남한조선노동당 산하 중부지역당을 결성해 활동했다고 안기부가 발표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각계로부터 조작의혹이 불거져 나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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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 탄압,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4호)

  민애청 6명 영장 기각

  경찰, 문건 이적성 집중 추궁

  ... 해 왔으며, 범민족대회 참가 외엔 특별한 대외활동을 벌이지 않았다. 민애청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입장으로 채택하기도 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김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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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영장, 북한, 경찰, 국가보안법, 정부,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혀/민주당·평화개혁 등 일본 야당, 일본에 영주하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중의원에 제출 ◆ 10월 7일(수) 인천 시내 약수터 4곳에서 방사능물질인 라돈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주)신세계백화점 노조결성 ◆ 10월 8일(목) 경찰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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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21호)

  시대의 낙인 ‘한총련 대의원’

  낮에는 학생회 활동, 밤에는 잠자리 걱정

  ... 중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번도 야당을 찍어 본적이 없었던 이 씨의 할아버지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내년에 김대중 씨가 안되면 또 대학생들 잡혀들어 간다”며 지역(남해) 분위기를 무시한 채 김대중 씨를 찍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이 된 할아버지는 수배중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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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학교, 국가보안법, 농성, 할아버지, 학생운동, 무시, 피해, 미국, 국가, 한국, 국가안보, 재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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