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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후 소송 도중 작성한 사건기록일지, 사건현장 사진, 필름 2. 1998. 11. 19. 법정소란 후 재판장에 의하여 퇴정된 후 귀소하여 면담 한 당직담당자의 이름, 직책, 면담내용 및 면담기록 3. 1998. 11. 19 과 같은 달 20.의 의료일지, 식단표 4. 199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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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정부, 의료, 법원,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재판부가 공개를 판결한 자료들

  ... 후 소송 도중 작성한 사건기록일지, 사건현장 사진, 필름 2. 1998. 11. 19. 법정소란 후 재판장에 의하여 퇴정된 후 귀소하여 면담 한 당직담당자의 이름, 직책, 면담내용 및 면담기록 3. 1998. 11. 19. 과 같은 달 20.의 의료일지, 식단표 4. 1998. 11....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07

  인권키워드

  가족, 병원, 의료

• 인권하루소식 (1525호)

  위안부 할머니 추모제 열려

  올 한해 11명 영면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여성법정’을 열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날 추모제와 3백90차 수요시위에는 인천 가좌중학교와 서울 상명여고 학생 3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가좌중학교 3학년 이승용 군은 "TV를 통해서만 보던 정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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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4

  인권키워드

  할머니, 위안부, 학생,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아시아, 정부,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④ 해고노동자 단식투쟁

  ... 노동자도 있다. 고려화학 해고노동자 연기흠(31) 씨다. 연 씨는 지난 95년 부당해고후 법정소송으로 복직됐으나 96년 재해고돼 고등법원에서도 적법한 해고였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본지 10월 16일자 참고) 고려화학 노조는 “단식 41일경(10월 17일) 회사측과 해고기간 동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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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농성, 임금, 장애, 철거민, 해고, 병원, 활동가, 재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5호)

  노동법 어겨 고소되 노동부장관

  재능교육 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보름째 방치돼

  ... 고소했다.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노동부가 지난 11월 8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 처리를 법정시한 3일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고소이유를 밝히고 “이같은 노동부의 불법행위로 재능교육의 노사갈등이 더욱 심화됐으며, 사측의 탄압으로 교사들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0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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