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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은 이날 공청회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반대하며 산업연수제도의 폐지, 차별철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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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2호)

  김동식 만난 시각에 국회의원 회관에 있어

  허인회씨 알리바이 입증

  ... 관련, 허인회씨의 알리바이를 증언할 두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됐다. 유기훈 (이길재 국회의원 비서관)씨는“관련 당일, 의원 사무실에서 청첩장을 가지고 들른 허인회 씨와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으며, 신주희 (신계륜 국회의원 비서)씨도 “의원회관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허인회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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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판, 간첩, 검찰, 국회, 신문,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531호)

  5.18학살과 비자금은 한 뿌리

  5.18비대위, 특별법 제정 국회 매일집회 시작

  ... 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한 방침에 따라 21일 낮12시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첫날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소속단체 회원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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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감옥, 검찰, 대통령, 진상규명, 체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호사는 ‘시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발제를 통해 검찰의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하여 정치적 중립과 민주개혁의지가 강한 인물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은 임기 후 3년 간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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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라면

  또 다른 ‘쿠팡들’이 아니라 쿠팡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 적된 쿠팡의 문제에 작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또 다른 국면을 연 듯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야말로 쿠팡 문제를 바로잡을 것처럼 의지를 내보였지만, 정작 엉뚱한 방향을 향해가고 있다. 새벽배송 허용해줄 테니 쿠팡과 경쟁하라? 쿠팡에서 야간노동 중 사망한 노동자들이 작년에만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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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6-08-17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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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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