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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9호)

  새 인권위원, 또 '덜컥 발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 보장해야

  ... "고 밝혔다. 심 과장은 "인권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긴 하지만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의미로 보자면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절차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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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법, 법무부, 사법부, 활동가, 제도화, 제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는 과제로 선포하며 열띤 토론을 만들어 갔다. 먼저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산업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 저임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사용자 단체인 중기협에서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송출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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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

  지난해 위헌으로 확인된 ‘등급분류 보류제도’가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 및 게임물엔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등급분류 보류제도’란 사전에 반드시 등급을 받아야 하는 어떤 표현물에 대해 등급분류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는 제도로, 등급분류보류가 계속되면 사실상 표현의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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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열, 헌법, 제도, 벌금

• 인권하루소식 (2015호)

  지문날인 반대 워크샵

  때 : 1월 19일(토) 오후 4시 ∼20일(일) 오전 11시까지 장소 : 서울 신촌 이한열 기념관 문의 : 윤현식 (011-202-9097) 내용 :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 공유 그 동안의 활동평가 2002년 전략적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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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8

  인권키워드

  제도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는 과제로 선포하며 열띤 토론을 만들어 갔다. 먼저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산업연수생제도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 저임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사용자 단체인 중기협에서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송출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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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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