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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9월)

  ... 반보호법에는 '온라인 시위' 규제와 국정원의 통제권 부활을 명문화하는 조항마저 삽입. ◎ 시민사회단체들, '입법 저지' 선언하며 강력한 투쟁 예고(9/20). 네티즌들, 온라인․오프라인 오가며 "인터넷 검열반대" 시위(9/23) 2. 시대와 상식에 역행하는 수구세력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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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30

  인권키워드

  인권, 보안관찰, 노조, 법무부, 장애, 청소년, 경찰, 불안, 부모, 무시, 공산주의, 대우조선, 미국, 한국, 군산, 진보넷, 산재, 정책, 근로, 단협, 입법, IMF,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조원, 북한,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 수사기관, 재소자, 정리해고, 집회, 파견, 하청노동자, 학생인권, 헌법재판소, 회사, 경찰폭력, 인권위, 진상조사,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가 불법정보를 인지하고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등이 삭제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일정부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불법정보 관련조항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전 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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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매체,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 자료실

  [자료집]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 다순) [공청회 순서] 제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사회 :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발제 : 유진식(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라봉하(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전응휘(PeaceNet 사무처장) ·지정토론 : 김영춘(국회의원,한나라당), 신종철(함께하는시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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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16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속빈 강정, 예산 없는 사회보장제도

  ... 처가 200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사회보장예산을 동결 및 축소하기로 결정하자 시민사회진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재정적자의 책임을 기초생활보장 및 실업대책 예산에서 찾고 있다"고 비난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희생을 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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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8

  인권키워드

  대정부, 강정, 민주노총,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게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지난 8월 24일 법무부가 인권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현장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5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다.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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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가, 정책, 감시, 여성, 평등, 조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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