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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만신창이 인권위법안, 집어 치워라"

다산인권센터 등, 민주당 법안 거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민주당의 국가인권위법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는 14일 "법무부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린 현 정부가 인권에 대한 원칙과 의지가 있는지 깊은 회의와 분노를 느낀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산인권센터는 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민주당의 인권위원회법안 전면 거부"를 분명히 하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합의한 내용의 법안으로 다시 복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14일 "법무부의 아집과 독선, 국민의 인권보다 법무부의 기득권을 우선시한 민주당의 작태"를 지적하고, "인권활동가를 짓밟으며 세워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또 "김중권 대표를 만나기 위해 당사를 찾아간 인권활동가들을 개처럼 끌어낸 민주당은 인권을 입에 올리지 마라"고 규탄했다. 한편 민주당은 14일 정대철 최고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의원입법형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