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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신고된 숫자인 50명을 넘어 80명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 △7월 3일 저녁 7시 55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전교조 소속 교사 7명 연행. 사유 : 집회종료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7시 30분보다 25분을 초과해 집회를 진행했다는 것 등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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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그만! 국회 환노위 국감자료, 국가, 지방자치체 60%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6.25)/ 서울시립 서대문병원 통계, 노숙자5명 가운데 1명 꼴 결핵(6.25)/ 모성관련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여성보호는 더욱 후퇴(6.26)/ 1급 장애인 최창현 씨, 장애인 인권향상 촉구 휠체어 미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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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물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매도됐다. 이를 틈타 이팔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내 주요도로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하지만 집시법은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1백미터 이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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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78호)

  레미콘 파업, ‘노숙한 게 죄’라고 연행

  경찰체포사유서, 장문기․이용식 위원장 ‘집시법’ 위반

  ... 조합 장문기 위원장, 건설산업조합연맹 이용식 위원장 등을 포함한 건설운송노조원 301명은 서울시내 21곳 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장문기 위원장과 이용식 위원장의 가족에게 보낸 체포사유서는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보조도로상에 레미콘 70여대와 승용차 300여대 무단 주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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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집시법, 노숙투쟁, 경찰, 가족,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 거대기업 독점강화 움직임(28) 5. 경찰, 노동자와 대결의식 고취-고무총탄, 물대포… 서울시경, ‘신종화염병’ 시연회-고무총탄 사용도 고려(3/29)/ 1만여 명 참가해 종묘공원에서 민중대회 - ‘김대중 퇴진, 미국 반대’(3/31)/ 경찰, 보건의료노조 간부 격리시켜 집단구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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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이스라엘, 디지털, 입법, 김대중,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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