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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헌재는 냉전적 사고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국가의 존립보장을 위하여 방어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해당 수형자들이 지니는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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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6호)

  <2001년 종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게다가 90년대 들어 남한 대중에게 갑자기 초라해진 모습을 드러낸 북한은 이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국민은 과거와 달리 국가보안법을 현실적으로 ‘폐지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 법의 ‘약발’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었다.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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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시대, 미국, 국가, 법무부, 북한, 생명, 재벌, 정상회담, 대선, 공약,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법, 자본,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 련 주장중 상당수는 정부나 사회 일각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한총련 주장은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을 모태로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당당히 말했다. 또 무엇을 들고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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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정부, 북한, 조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3급 비밀에 속하고, 만약 공개할 경우 관련 직무가 곤란하게 되며 북한의 흑색선전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현황 등 보안관찰 관련정보의 공개를 철저히 거부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가 3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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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재선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도, 통일논의의 한 주체도 될 수 없다"며 이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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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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