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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 히려 독소조항을 부활시키는 의미마저 있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평이다. '정부참칭'을 통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2조 역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게 생겼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기획팀장은 "사실상 국보안에 손댈 수 없다는 강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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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검찰, "송두율 반성없다" 끝내 구속기소

  국보법 위반 혐의에다 '사기미수' 혐의까지 덧씌워

  ... 주석 장례식 참석과 6차례 학술회의 참석 등 73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22차례 입북하여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하였으며(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생일축하 명목으로 이른바 '충성 맹세문'을 보내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번 공소장에서 지난 98년 송 교수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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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석방, 간첩, 계구사용,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헌재는 냉전적 사고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국가의 존립보장을 위하여 방어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해당 수형자들이 지니는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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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6호)

  <2001년 종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게다가 90년대 들어 남한 대중에게 갑자기 초라해진 모습을 드러낸 북한은 이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국민은 과거와 달리 국가보안법을 현실적으로 ‘폐지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 법의 ‘약발’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었다.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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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시대, 미국, 국가, 법무부, 북한, 생명, 재벌, 정상회담, 대선, 공약,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법, 자본,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 련 주장중 상당수는 정부나 사회 일각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한총련 주장은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을 모태로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당당히 말했다. 또 무엇을 들고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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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정부, 북한, 조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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