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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생활보장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생각이 확산됐다. 그러나 정부가 근본적 문제 해결보단 공공근로와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등의 도입으로 임시방편적 자세를 보이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결국 지난해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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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국가, 부양의무자, 권리,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야심찬 기획작이 별다른 효과를 못 볼 것 같다. 노동부는 지난 3일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 근로기준법 지침'을 마련해 전국 46개 지방관서에 시달, 시행토록 했다. 이 지침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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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제도,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2호)

  벗어나기 힘든 성차별 굴레

  임신퇴직 압력…비정규직 전환 강요

  ... 성차별적 부당해고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여노협은 성차별적인 부당해고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해고, 일방적인 해고통보 등이 많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임신·출산과 관련한 퇴직압력과 비정규직으로의 강제전환 압력이 다른 해에 비해 두드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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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상담, 전환, 부당해고, 평화, 노동자, 비정규직, 안보, 국가, 언어, 법정, 가해자, 공무원, 노동권, 여성, 여성노동자, 지역, 출산, 해고,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회의, 가산점제 존속키로(00/01/06) 6. 일용직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부, 일용직 채용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임금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시행에 들어가(00/01/0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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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학살, 산재,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저무는 ’99… 끝나지 않은 싸움

  해고·산재노동자 단식농성 계속

  ... 8명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산재노동자 이상관씨 자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여의도 공단 본부 앞에서 1백53일째 철야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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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권리, 군산, 노동자, 자살,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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