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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1호)

  “양심수 석방, 개혁의 출발”

  천주교, 양심수 석방운동 본격 시동

  ... 고,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과거와 다르지 않은 적용기준으로 15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양심수에 대한 전면적 석방을 단행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합의토대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제단은 지난 1일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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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감옥, 법무부, 집회,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0호)

  <조세형 씨 최후진술 요지>

  동료 죽음 알리려 2개월간 ‘난동’ 준비

  ... 관과 옥신각신했고, 그것이 함정이었다. 교도관 박승호는 “담당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며 트집을 잡았고, 오후 6시가 되자 교도관들이 몰려와 박영두를 수갑에 채워 데려갔다. 그때 안중근도 함께 끌려갔다. 1시간 30분 뒤 안중근이 돌아왔는데, 6-7명의 직원이 박영두를 수갑과 포승으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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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재판, 동료, 자살, 정부, CCTV, 가족, 공권력, 노인, 전쟁, 지역,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60호)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엄정독거”

  조세형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 조 씨는 이미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로서 육체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은 없어졌다”며 “그가 부잣집을 턴 죄는 이미 지난 15년의 징역살이로 다 응징됐다”고 주장했다. 선고재판은 7월 3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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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나이, 변호, 변호인, 사상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는 거의 없었으며, 5․16 직후에 당국은 전국의 비전향 좌익수를 대전교도소에 집결 수용했는데, 이때의 수가 모두 800명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73-74년 전국에서 감행된 살인적 고문과정을 거쳐 비전향 좌익수의 수는 2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당시 정부가 상당히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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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상전향, 사상, 석방, 사회운동,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표현물 소지 및 이적단체(동아대 자주대오) 가입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6월-2년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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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일본,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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