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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104명 가운에 94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진창식(19년 구금, 2000년 9월 만기 행방불명자 가족 사건)씨와 구미유학생 사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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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김대중,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의 책을 보관한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측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5항의 이적표현물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피고인측은 “국보법 제7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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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대인지뢰 위험 적신호

  폭우 속 지뢰 유실·주민 피해 발생

  ... 민간인 피해가 또 발생해 그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군용폭발물 10여톤과 대인지뢰 2백여발이 유실되면서, 8일 인천에서는 발목지뢰에 의한 부상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8일 낮 12시 30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선착장 동쪽 해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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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철거,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돌입

  ...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빠! 보고싶어요!”란 제목으로 열린 이날 목요집회에는 감옥 안에 부모를 둔 아이들이 나와 보고싶은 엄마, 아빠를 찾았다.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아빠 강희철 씨(86년 구속)를 그리는 명완이의 슬픈 사연도 소개됐다. 또 92년 대통령 선거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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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이근안, 부모, 선거, 고문, 교도관,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양심, 인권, 장기수,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3호)

  명동의 난폭자, 전투경찰

  불법검문 감시단 강제연행

  ... 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장시간 통행을 못하게 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 특히 민가협 목요집회가 시작될 무렵인 저녁 6시경에는 아예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학생들은 들어갈 수 없다”며 통행을 가로막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오전부터 활동을 전개한 ‘불법검문 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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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불법, 공권력, 남용,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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