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위/인도 노동자, 농민 등 4천만명, 국영기업 노동자 대규모 감원에 항의하며 총파업 전개/국회에 제출된 규제개혁 법안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72건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한 것으로 드러나/김 중위 사망사건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 국정조사 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8호)

  여성노동자 차별 심화 "결혼임신퇴직제 부활"

  ... 제가 다시 부활하는 등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국회 노동환경위 이미경 의원은 올 상반기 명예퇴직한 은행원 가운데 86.3%가 여성노동자라고 밝혀, 은행권 고용조정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민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9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차별, 성차별, IMF,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 에 그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법률심판제청이라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물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 및 긴급제정·경제명령도 해당된다. 이와 비교해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법원, 구제절차, 국회, 재판, 제도,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한 순간에 뒤집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주창하게 되고, 95년 12월 5·18특별법이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제정되었고, 전두환·노태우 씨 등 신군부세력이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사면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대선을 앞둔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법원,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7호)

  <자료>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기자회견문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명단을 공개한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이미 89년에 김대통령을 비롯한 야3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적이 있다. 정치권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할 이 문제가 8년이 지나도록 미제로 남아 있으며, 이직까지도 교육개혁의 문제보다는 정치권의 이해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0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전교조, 교원, 교육, 정부, 공무원, 국회, 역사, 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