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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 사 등은 작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불법 연행되어 48시간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된 노태훈 씨와 7월 15일 대화를 나누던 중 임종길 등 경찰청 소속 경관들이 영장정본의 제시 없이 강제 연행하려던 중 적법절차 준수를 요구하는 변호사들을 사무실 벽 등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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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호)

  고 김광삼 씨 49재 오늘 꽃동네 묘역

  ... 반공법위반으로 재구속, 3년 복역 뒤 80년 사회안전법으로 보안감호처분을 받다가 88년 석방되어 음성꽃동네에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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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군산, 석방,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2호)

  경찰 또 불법연행, 감금

  혁사노사건 노동자 4명 연행

  ... 천여명에 대한 공세이다. 노조는 이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히며, 백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10일 혁사노 사건으로 연행된 6명은 공판이 진행중이다. 이번 혁사노 사건의 연행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백형록(34);현대중공업 대의원 ◇조돈희(36);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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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 석방,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호)

  폭행검사 안희권 검사에 대한 고발장(전문)

  ...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 김동철 씨를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도 없이 석방하였으며 수사관들을 김씨의 입원실로 보내 설득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4.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제반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주기는 커녕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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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사랑방, 피해자, 피해, 가혹행위, 수사과정, 권리, 헌법, 고문, 공무원, 석방, 인권, 직권남용, 진실,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N 인권위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장의균, 김성만, 황대권 씨 자의적 구금 결정, 석방 권고 UN 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93년 4월 30일 장의균(42세), 김성만(37세), 황대권(40세)씨의 구금은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 인권법 기준에 위배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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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일본, 노인,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통일,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운동, 무기, 불법, 국제,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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