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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호)

  시민들이 직접 재판감시 한다

  여성의 전화 등 시민단체 이순심 씨 재판 공동방청단 모집중

  재판모니터, 석방촉구 서명‧탄원서 제출 등 23년간 남편의 구타를 참아오다 지난 1월 17일 구타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순심(40)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공동방청단’(가칭)이 구성되고 있다. 현재 수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씨는 지난 1월 31일 ‘살인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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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재판, 석방, 운동, 감시

• 인권하루소식 (64호)

  알 림

  ... (서울법대 교수) 토론 : 박완서(소설가), 류근일(조선일보 논설실장) □민가협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 목요집회 -양심수를 위한 거리음악제 3 일시 및 장소 : 9일(목) 오후 2시 탑골공원 앞 내용 : 조국과 청춘 공연,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황대권 씨(9년 복역) 편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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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호)

  알림

  ...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 기독교회관 2층강당 □반민주 반통일악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기도회 자료집/한국기독교장로회(708-4021) 주요내용 : 강연-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위하여(박원순 변호사)/참고자료-최근의 인권동향, 안기부법과 국보법 개폐에 대한 촉구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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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7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헤이비어스 코퍼스

  Habeas Corpus Act, 1679

  ... 함께 제출할 것을 명하고 구금의 이유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피구금자를 석방할 수 있는 영장이다. 국왕과 신흥중산계급의 갈등 헤이비어스 코퍼스의 기원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다만 애초부터 그것이 인신의 자유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의 출두를 강제하는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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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12

  인권키워드

  영장, 법, 전기, 감옥, 석방, 피해자, 범죄, 심리, 국회, 인권, 지역, 학교, 벌금, 피해, 입법, 가해자, 노동자, 변호인, 불법감금, 심의, 재판, 투표, 소송비용, 경찰, 시대, 권리, 치안, 권력, 미국, 연결, 성장, 법정, 정부, 사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7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송 교수 1심 판결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폐해'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교수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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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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