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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 련 주장중 상당수는 정부나 사회 일각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한총련 주장은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을 모태로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당당히 말했다. 또 무엇을 들고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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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조직, 북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인구조사에 '학력·직업' 왜 파악하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정책수립용 조사"

  ... 력 파악은 21세기 지식사회와 관련한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목적이며, 출생지 파악은 북한 출신자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이북5도청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 사무관은 또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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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북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3급 비밀에 속하고, 만약 공개할 경우 관련 직무가 곤란하게 되며 북한의 흑색선전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현황 등 보안관찰 관련정보의 공개를 철저히 거부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가 3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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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4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 현정덕(35․8년형) = 앰네스티는 “사노맹은 사회주의 정부 건설을 옹호했으나 북한과 어떤 연관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들이 정부를 전복할 무장혁명을 계획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그들의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 김낙중(66) 손병선(57) 최호경(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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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가족, 고문, 재판, 한국, 감옥, 북한, 자백, 건강, 사회주의,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2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6 - 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 댐’에 대한 언론의 비난이 일제히 쏟아진 것은 93년 6월. 86년 10월 당시만 해도 북한 금강산 댐의 저수량이 최대 2백억t까지 이를 것이라며 이를 수공에 사용한다면 12-16시간만에 수도권이 완전 수몰화될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로 연일 신문지상이 떠들썩했다. ‘올림픽 무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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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평화, 국가보안법, 노인, 대통령, 북한, 수도권, 통일, 사상, 언론, 인권,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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