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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에서 주최한 '과거사위 구성과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희수 변호사는 '현행시행령의 문제점과 대안' 발제를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경우 확인된 내용만 해도 820건인데 120명의 위원회 정원으로는 진상규명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애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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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실, 피해, 법, 피해자,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과 당사자에만 혼신의 힘을 쏟고 다른 일체의 것, 이를테면 승진·보직·퇴직 등 인사문제, 변호사·검사와의 인간적 관계, 상급법원 또는 법관의 정책이나 의중 따위에서 철저히 자유로울 때 국민을 섬기는 법원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사건을 심리할 충분한 시간 여유가 주어진다면 더할 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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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법원, 사법부, 인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심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67호)

  [뛰어보자 폴짝]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은 침해될 수 없어요!

  ... 는 청소년이나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해요. 그리고 급하게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간 때에도 긴 시간 동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은 가족에게 큰 걱정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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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12-2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가족, 진실,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영장, 장애인, 청소년, 휴식, 범죄, 권리,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워지는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의 계기가 된 위헌소송의 공동변호인이었던 진선미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부성주의가) 양성평등에는 반하지만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는 논리라면 모르겠지만 부성주의가 원칙적으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은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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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법원,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3호)

  "홍콩경찰이 쏜 고무총에 맞았다"

  강기갑 의원, 구속자 접견 결과 공개

  ... 소하는 범위만 정해 무작위로 구속기소했다"고 항변했다. 강 의원은 20일 오전 11시 홍콩변호사 스티븐 류(STEVEN RIU), 농림부 정승 농업구조정책국장, 장영주 영사와 함께 3곳으로 나누어 수감 중인 한국투쟁단을 접견했다. 강 의원은 홍콩경찰에게 △구속자들에 대한 음식물, 의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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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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