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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원 윤종원 씨는 지난해 4월 13일 밤 9시 15분 서울 국철1호선 가리봉역(현 가산디지털단지역) 2층 매표소 앞 개찰구를 통과해 대합실로 걸어나오고 있었다. 탈주범·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검문검색을 하고 있던 서울남부경찰서 소속 황 아무개 순경은 윤 씨에게 소속·계급·성명과 함께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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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질서를 무시한다느니,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다느니 하는 것들이다. 행동이 아니라 단지 입을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부 언론과 정치인, 재계의 면박을 받기 일쑤인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처지이다. 더 적극적인 국가인권위의 행동에 목말라하는 인권피해자들의 편에서 보면 국가인권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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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정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무시,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정책, 발전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드러났다. 이 의원실은 "1001∼1003부대가 시위진압의 최정예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며 "경찰폭력이 난무하는 곳에 항상 존재하는 이들 부대는 제2의 백골단"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시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과잉진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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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2호)

[기획] 실습생은 일하는 기계인가 - 노동착취에다 불법파견마저 기승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②

간접고용 현장실습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단지 중간업체만이 아니다. 사실상의 고용주인 사용업체들도 언제든 부담없이 자를 수 있는 값싼 임시노동력으로 실습생을 사용하면서 주머니를 불리고 있다. 형식상 실습업체는 중간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져도 언제든 중간업체에다 떠넘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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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20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최저임금, 노동, 교육, 군대, 보호장비, 성희롱, 인권, 임금, 청소년, 파견,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59호)

[기획]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①

"한마디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실습생 장사로 배불리는 중간업체들

... 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는다. 사용업체에 불만이 있어도 잘릴까봐 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단지 소개만 해준 파견업체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실습생들에게 눈독 들이는 이유 "한 마디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부려먹기 쉽고 말 잘 들으니까. 자를 때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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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16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교육, 집, 네트워크, 인권, 임금, 회사, 현장실습생, 노동자, 지역,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현장실습제도, 일자리, 교육부,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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