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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의문사법 개정안 국회 졸속 통과

  조사권한 강화조항 삭제돼 실효성 의문

  ... )의 조사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유가족들과 사회단체의 절절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진상규명 불능결정만을 가능케하는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을 새롭게 만들어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이에 유가족들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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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법, 국정원, 법무부,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대한 ‘불편한 심기’ 드러내(10/30) 2.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만 말고 통과까지 국회의원 155명,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 발의(10/30) 3. 국가보안법, 너는 ‘불황’도 없니? 국보법 위반 혐의로 8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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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8호)

  인권피해 치유할 곳 만들자

  정치폭력피해자 전문치료재활센터 추진

  ... 터 올바르게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단체가 내놓은 '인권위원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일정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의료제공 등이 가능한 반면, 법무부가 내놓은 '인권법'(안)으로는 과거 인권피해에 대한 대응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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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 건강, 치료, 제주,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82호)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

  ... 기념관을 짓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역사학자 모임은 11월초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기념관 예산지원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국고지원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 역시 지난 24일 박정희기념관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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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회, 인권, 정치, 지역, 집회, 평등, 운동, 민주주의, 역사, 총선, 무시,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77호)

  복직을 향한 고난의 행진

  전해투 전국순회투쟁

  ...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또다시 전국순회투쟁에 나섰다.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전국순회투쟁의 깃발을 올린 전해투는 대전, 목포를 거쳐 현재 창원의 대림자동차를 방문중이다. 전국순회투쟁은 93년이래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20여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참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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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가족,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행진, 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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