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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양심수 출신 보안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 통제와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처분을 통보 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동안 개인별로 소송을 낸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혜정(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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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씩 동향신고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한마디로 출소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합법화하는 조치다. 보안관찰법은 이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을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올해 서울대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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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감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홍익대, 서준식 씨 고소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영화제측, "행사 고수"

  ... 꽁 걸어 잠근 학교당국은 그래도 안심이 안되었던지 수십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행사장 주변을 감시했고, 오후 3시30분경 영화제 주최측이 행사장소를 학생회관으로 변경하자 이번엔 건물의 전원마저 내리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 또 오전부터 홍익대 주변에서는 장사진을 친 전경들의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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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감시, 군대, 언론, 휴게실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1.기본문제 여러 형태의 정치적 활동, 특히 반대세력의 그러한 활동을 국가의 정보기관이 감시, 포착하는 것은 자유권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예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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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경찰, 기본권,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정부

• 인권하루소식 (625호)

  시민단체, 판검사 감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조계의 공개화와 민주화를 위해 법조인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법조인자료실은 전현직 판검사 2천6백여명의 개인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개인기록과 경력 등을 싣고 있다. 또한 사법감시센터는 부장판검사를 중심으로 92년 이후 3천여건의 판결자료를 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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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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