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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기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사기죄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는 지난 19일 "교도소 내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일반접견을 준용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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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교도관, 운동, 권리, 법원, 일본,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지방법원이 또 다시 재심개시 결정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1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 간첩단 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2호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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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 찰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오늘부터 열린다. 장 씨는 지난 3월 31일 성남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일용노조)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다 일용노조 조합원들에게 붙잡힌 신원미상의 남자들이 갖고 있던 필름 속에 자신의 주민등록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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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5호)

준법서약해도 '재범우려' 감시 청구

검찰, 정화려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 방검찰청 남부지청 김오수 검사는 “피청구자(정화려)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안재구, 류락진이 현재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복역중”이고 “지금도 (정화려 씨가) 안재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는 희한한 논리를 들이댔다. 이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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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감시, 대통령, 재판,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옥에 보내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이들 시설의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 등이 구속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지도·감독을 책임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들은 시설과의 뿌리깊은 유착관계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양지마을 사건 이후에도 충남의 구생원과 뿌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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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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