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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다.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재일공작조직인 한통련 의장 곽동의 등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삼석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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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법,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통제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셈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수많은 외침은 남성 중심의 국가가 지금껏 방기해온 여성의 권리를 바로 세우라는 요구이자, 여성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닌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라는 요구입니다. 부디 이번 정부가 68년이라는 길고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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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집회, 여성, 인권, 낙태죄, 권리, 불안, 정부, 공권력, 섹슈얼리티, 안전, 저항, 정치, 출산, 경제, 이야기, 시대, 역사, 국가, 금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 활동 이야기

  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 할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요구했습니다. 낙태죄는 6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국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낙태죄는 어떤 때는 살아있었고, 어떤 때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들고 나온 입법예고안은 낙태죄의 부활 아닌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국가가 인구 조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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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정부, 낙태, 생명, 권리, 평등, 국가, 종교, 조직, 입법, 교육, 노동권, 법무부,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성차별, 장애여성, 헌법불합치, 청와대, 사회주의, 경제, 사랑방, 운동, 청년, 상담, 식민, 법, 언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처벌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조건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한 보장 체계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늘려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입법 공백 시기인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조치로 인공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안전한 임신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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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성교육,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권리, 재생산, 기본권, 법, 이주, 의료,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국가, 소수자,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수사 기소하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검찰총장 김수남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로부터 국가의 책임을 지우고 진상 규명에 성역이 있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했다. 검찰은 이미 자신의 정치를 벌이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성공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촛불에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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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경찰, 권리,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정부,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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