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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4호)

  법원, 보안관찰 취소 판결

  사노맹 관련 출소자…올 들어 두 번째

  ...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단식농성한 사실 △이혼 및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트집잡아 "고 씨가 보안관찰처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고 씨는 "출소 후 처음엔 그저 순응하려 했지만, 경찰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1년반 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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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법원, 법무부,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군 관련 의문사 사건 일지

  유가협측 진상규명 대상자 명단

  ... 회통과 문제와 강제조사권 등 실효성 있는 권한을 갖는 국가인권위 설립 문제에 당분간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래는 현재까지 유가협측에서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군 관련 의문사 사건들이다.<편집자주> ◈ 강제징집후 의문사 ◈ · 정성희(21세) 82. 7. 23 ·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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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자살, 진상규명, 출신,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학생, 경찰, 학생운동, 자취방,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3호)

  '인권의 사각지대' 베일을 벗긴다

  건국 이래 최대 '감옥실태조사' 공개

  ... 보고서에는 설문조사 결과 외에도 국내외 교도소 관련 법규와 인권개선책 등이 실려있으며, 집필작업엔 김선수 변호사, 박찬운 변호사, 도재형 변호사, 이승호 교수(건국대 법학과), 최정학(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손민영(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5년 복역), 엄주현(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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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감옥, 교정시설, 인권, 의료, 징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중증장애인의 삶 외면하지 말라"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촉구

  ... 대상으로 사회통합적 지원고용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소규모 집단을 형성해 제조·판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점을 감안해, 자영업과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지원의 폭을 넓힘으로써 중증장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노동부와 국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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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장애, 중증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국가, 법, 국회, 노동, 노동권, 소외, 시설, 인권, 일자리, 무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중단시킨 바 있다. 바로 그 시절 사찰의 대상에는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그도 집회에 나와 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2. 그런데 인권 대통령을 내세우며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이 정권 하에서도 파시즘적 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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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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