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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00호)

[논평] 6자회담의 성과를 민중의 살아숨쉬는 평화로!

... 불어 공동성명이 지닌 평화의 의미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일본의 우익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들은 시시각각 전개되고 있다. 당사국 모두가 이번 회담의 정신을 실천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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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23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권리, 한반도, 정부, 전쟁, 공약, 평화협정, 무기, 정상회담, 평화체제, 발전소, 경제, 전기, 생존, 핵, 중국, 외교, 공업, 자본, 일본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하고 있으며, 평균 5%(2%에서 15%)의 서명으로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유권자의 1/50 이상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병원의 존속·확충, 미군기지의 정리·축소 등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조례들이다. 스위스는 19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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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원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결의문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강대국에 의해 대북 고립, 압박용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악용은 인권의 실질적 향유를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이에 관한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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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문화,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일본, 청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8호)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 특히, 이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WTO DDA 농업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 '일본과 EU도 칠레와의 협상에서 농산물의 대부분을 제외시키고 있는 점' 등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농촌 소득보전 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자국농업을 시장개방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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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최은아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경찰, 농업, 집회, 민주당, 물대포, 저항, 국방부, 정부, 군대,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경찰폭력, 시대, 운동, 자본, 정책,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 밥그릇 다툼 때문에 법 제정이 번번이 무산되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인 김순덕(84세) 씨는 "성노예 생활을 했던 시절에 생긴 고질적인 병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일 병원에 의탁하여 살고 있다"고 밝힌 뒤 "강제동원특별법이 이번에는 통과될 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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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진상,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부모, 중국,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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