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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4호)

  타이 인권, "암흑시대로"

  버마 지원활동 탄압, 위기의식 고조

  ... 타이에 거주하면서 버마 출신 이주자와 빈민들의 권익을 위해 일해온 인물이다. 그의 혐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에디거 씨와 다른 한 명은 현재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여전히 기소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타이 변호사 10여명이 애디거 씨 변호인단을 꾸렸다. 애디거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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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3-15

  인권키워드

  버마, 탄압, 정부, 군대, 인권, 국가안보, 국경, 난민, 석방, 병원, 경찰, 활동가,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제, 네트워크, 연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38호)

  검문 뒤 불법연행 "3백만원"

  대학생들, 민사소송에서 승소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과 불법연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23부(판사 전주혜)는 19일 오전 경찰의 불심검문 및 불법연행과 관련해 조영상(연세대 기계공학과) 씨 등 4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각각 3백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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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불법, 서울역,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신매매 당하는 줄 알았다”

  단속 나선 검찰, 무고한 시민 폭력연행

  ...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물건을 구경하다가 통신법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되었다. 현재 검찰은 ‘불법 감청기 판매업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 씨 등은 이날 세운상가에서 단속작업 중이던 수사관들에게 봉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경주 씨는 “뒤에서 꼼짝 말라고 하면서 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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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단속, 검찰, 인신매매, 제주, 불법,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이 제정될 때부터 예견됐던 바다. 93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이래로 불법도청 시비가 끊이지 않자, 감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감청에 의하지 않고는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힘든 범죄에 한해서만 법원의 영장에 의해 감청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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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1호)

  <현장스케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깨지더라도 끝까지”

  ... 자들을 자제시키는 모습이 역력했다. 상공의 헬기에서는 “사내에 잔류하며 농성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앞날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협박성의 유인물이 뿌려지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약 1시간 후 가까스로 공장 안으로 들어간 각계인사들에겐, 점점 불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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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집회, 가족, 공권력, 농성, 민주노총, 상가, 생명, 임금, 노동시간, 경찰, 생존, 불법, 자본,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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