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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 본대사관 앞을 찾는 할머니들이 있다. 간첩 누명을 뒤집어쓴 채 몇십 년을 복역한 후 다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반세기 이상 '강요된 침묵'에서 벗어나 최근에서야 무참히 학살당한 영혼들의 한을 달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들의 주검을 가슴에 묻고 소복 차림으로 전국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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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고문, 범죄, 역사, 피해, 학살, 피해자, 간첩, 자백, 전쟁, 진상규명, 제도, 국가, 재발,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의 접견은 민·형사의 구분 없이 보장돼야 하며, 이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은 위법 행위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에서 김 씨는 "금치 기간 중 제3자와의 접견 및 서신수발을 제한하고 운동을 금지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을 함께 요청했다. 행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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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교도관, 운동, 권리, 법원, 일본,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더 늦출 수 없는 에바다 정상화

  "평택경찰, 폭력방조 중단하라"

  ... 고 반박했다. 김 교사도 "해결책은 폭력과 파행운영의 장본인들인 옛 비리재단 쪽 직원들을 법원 결정대로 출입금지시키고, 원생들의 폭력 행사를 중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일 오후 3시 이사진들과 연대회의 등은 에바다 농아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폭력사태를 방관하는 평택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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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농성, 장애, 지역, 집회, 청각장애, 병원, 불법, 점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사기관에서 작성․제공한 정보자료의 증거능력 조항에 대해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테러방지법은 그간 인권침해 시비의 핵심에 있어온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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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집단폭행을 당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당한 시민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6일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는 이철용(36, 건설노동자) 씨와 이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5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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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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