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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1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

  ... 벌이며, 사회복지학계.의료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1천인의 서명을 받아 9월말 국회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청원할 예정이다. 또한 9월 19일에는 각 정당, 정부, 여성.사회단체, 경찰 등을 모아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를 갖는다. 각 정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하는 이 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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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치료, 정당, 정부, 국회, 피해자, 경찰, 운동,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1호)

  양심수 군문제 청원 통과

  국방부 결단만 남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국관련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양심수들이 낸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의결했다. 이번 국회의 의결로 출소 양심수 군문제는 국방부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오전에 김종운(서울대) 송자(연세대) 박홍(서강대) 총장 등 8개 대학총장은 2시간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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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국회, 국방부, 병역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능 정보기관에 의한 무한정의 도청과 검열을 제한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5월 12일 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 94명이 발의한 안과 7월 7일 민자당 강신옥 의원 등 22명이 발의하여 이번 정기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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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법원,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고, 그러다보니 ‘집회 금지’가 당연한 조치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3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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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법원,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ad-act.net) 수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참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각 의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발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나영정 010-9579-1215)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1.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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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국가, 가족, 감시, 인권, 종교, 출산, 통합진보당, 평등, 시민사회, 헌법,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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