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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앰네스티 “국보법 유감” 표명

  김 대통령 “멀지 않은 장래에 개정”

  ... 않은 장래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심수 석방 및 준법서약제 도입 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더 많은 양심수를 석방하려 했으나 반대가 많아 준법서약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으며, “준법서약제 또한 반대가 많아 시정을 해야겠지만 현재는 준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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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한국,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인권, 정치,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4호)

  지겹다 ‘빨간 딱지’

  부산경찰청, ‘동창회 사건’ 발표

  ...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김창현 울산시 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심사될 예정이다. 석방된 이창규 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회의내용을 도청한 것에 불과했고,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 연행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무차별적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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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북한, 활동가,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상, 석방, 영장, 저항, 탄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출소한 양심수, 대다수 미복권

  전국연합 집계, 미복권자 1천6백여명

  새정부 출범과 함께 얼마나 많은 양심수가 석방되고 수배해제와 사면복권의 기쁨을 누리게 될지 그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이 구속자, 수배자, 미복권자의 신고를 받아왔는데, 지난 24일 마무리된 전국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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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978호)

  인권영화제 기자제 첫 압수

  국제앰네스티, 영화제 탄압 항의

  ... 선거를 앞두고 반정부적인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체포된 두 대학생의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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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경찰, 국제앰네스티, 탄압, 정부, 공권력, 석방

•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 형식적이라 결핵 등 질병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석방되지 않는 한 재소자들은 병을 안고 살아야 한다. 다섯째, 양심수들은 외부 진료가 배나 더 어렵다. 양심수의 경우 계호상의 이유로 병원에 갈 때마다 10여명의 교도관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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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스트레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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