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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론몰이를 낳아 결국 노조의 주장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그러하다. 지난 5월 정부는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렇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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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2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8호)

  부안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말바꾸기, 기습처리,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 투명하게 군민들을 설득하라고 하지만 투명해져야 하는 것은 당신이고, 당신의 관료들이며, 핵산업체와 핵전문가들"이라며 "어떤 추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길래 그토록 다급하게 밀어붙이고, 무엇이 있길래 엄청난 공권력으로 엄호하며 부안을 한 순간에 찢어 놓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를 폭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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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31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대통령, 지역주민, 무시, 생존, 주민, 공권력, 시설, 저항, 할머니, 청와대, 치료, 다짐, 설득, 정당, 원전,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에는 한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절절함이 배어있었다.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은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3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일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과 시민, 학생 2백여명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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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기술, 고용,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24일 11시 산재보험개혁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아래 산재보험)으로 인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공사금액과 면적, 사업주의 면허소지 등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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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제도,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2호)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워

  ...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의 공공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병원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낸 환자 25명에 대한 '진료비 부담내역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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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3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치료, 병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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