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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1. 산업연수생 사수 궐기대회?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병행 골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이주노동자 인권 현실 외면(7.14)/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법사위 통과(7.15)/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 망언…"고용허가제, 목사들이 불법체류자 뜯어먹으려는 의도"(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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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철도노조,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0호)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 고용직 노조 간부 결의대회'에는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전국건설운송노조, 화물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골프장경기보조원노조 등 전국의 특수고용직 노조 간부 60여명이 함께 했다.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지난해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2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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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화물연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정규직, 청와대, 역사, 입법, 임금, 집회, 특수고용, 파업, 용역깡패,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상상이 현실로 ?철도 노조 파업과 철도 공공성

  상상하기 철도나 지하철, 발전산업이 파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저런 대책을 발표하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나 개인도 왠지 마음이 바쁘다. 그리고 무언가 대책이 필요한 듯이 생각이 된다. 특히 조중동 등의 신문 헤드에 00대란, 00대책, 비상00 등이 깔리면 더 급해진다. 아마도 이런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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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7-15

  인권키워드

  노조, 민영화, 파업, 철도노조, 법, 공공성, 국회, 공단, 시설, 전기, 무시, 기업, 뉴스, 신문,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국가 전체 은행망이 마비될 위기를 겪지 않았느냐"며, "은행·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전산망이 마비되면 복구 불가능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기존의 제38조 2항은 쟁의 기간 중 가동을 멈추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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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기본권,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법,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4호)

  탈성매매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해야

  피해여성 치료와 재활 지원센터, 인적 물적 토대 미흡

  현재 성산업에 유입돼 있는 여성은 대략 33만명. 1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도 다 양하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의 '탈성매매' 문제는 피해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제도적인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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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0

  인권키워드

  성매매, 치료, 서울시, 성산업, 안전, 여성, 경찰, 쉼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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