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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를 존치시켜, 표현의 자유를 옥죄이는 남용과 악용의 여지를 둘 필요는 없다. 현재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조차 못 하도록 하는 주요 법조항인 업무방해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만이 아니라 예술표현행위조차 막아 강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정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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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의사 선생님, 형사님, 인권의 장갑을 끼세요!

  ... 다고 판단했을까? 작년 S대 병원 수술거부 사건을 의협신문에서 취재한 기사를 보면 다국적 기업 의료기기 회사가 특수 장갑을 수입하지만 수요가 없어 단 한건도 수입 한 적이 없다고 한다. S대 병원의 HIV감염인 수술거부 사건은 ‘특수 장갑’의 부재가 아니라 의료인의 인권의식 부재,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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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가브리엘 2012-08-08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병원, 에이즈, 차별, 감염, 질병, 치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한국, 법, 의료, HIV/AIDS, 기업, 바이러스, 신문, 위법, 의료보험, 인권, 인권교육, 재발방지, 파업, 회사, AIDS, B형간염, 세계인권선언, 다짐, 조직, 무시, 쉼터,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7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경영자의 인사권, 경영권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다.

  ... 않는 것은 아니다. 법은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을 규정할 뿐이어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기업이 저지르는 것은 불법이 되는 거지만, 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 행동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거는 불법이지만, 최저임금을 딱 맞춰 준다고 해서 옳은 일이라고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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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5-09

  인권키워드

  회사, 법, 부당해고, 해고, 이야기, 불법,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법, 권리, 기업, 사회안전망, 정규직, 피해자, 시대,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이다. 교육이 상품화되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교육)서비스를 받는 구매자로 전락시키면서 기업이 대학을 잠식했다. 더 이상 대학은 학문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취업시장에 진출하기 좋은 상품 그 자체가 되었다. 좋은 상품을 만든다며, 사립대학을 필두로 대학들은 ‘대학교육’의 이름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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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차별, 공공성, 학생, 국가, 가족, 인권, 임금격차, 정부, 노동, 비정규직, 이명박, 연대,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이주, 고용,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다같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그 뒤

  ... 무리’였다. 이런 짓을 두 번 다시 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막아주는 규제를 만들어야지, 기업에게 인간다움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이다. 이번 판결,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한편 이번 판결 가운데에는 소위 전문적 지식이나 과학적 사실이 오독된 부분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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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옥 2011-07-05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건강, 권리, 노동, 질병, 회사, 기업, 인권, 활동가, 무시, 피해, 산업, 고용, 시장, 배제, 정부, 법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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