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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5호)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최근 언론에 의해 경찰청이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전산화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경찰의 지문전산화 작업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시킬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명확한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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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경찰, 법, 정부, 개인정보,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녹화사업' 때부터 대학가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프락치 시비는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논란거리가 되었다.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의장이었던 류시민 씨 등은 대학생 행세를 하다 적발된 재수생 손모군(당시 19세)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한 뒤 이들을 프락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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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는 국민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그에 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언론, 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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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로, 이에 대해 방문단은 "취재원과 기자들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동대문경찰서측은 "경찰의 문제에 대해 경찰서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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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1호)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학술회의

  ...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으로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언론과 정부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온 강정구 교수(동국대)는 "김대중 정권 아래서도 기대할 부분은 많지 않다"며 "오로지 운동과 투쟁을 통해서만 명예회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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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언론, 이념, 운동,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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