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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서 발표도 처벌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이 극히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1986년 12월 31일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시에 단서규정이 추가되어 상급단체는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 단서규정은 당시 정부의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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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현대왕국의 꿈

  ... 자기들의 구미를 충족시키고 있다. 현재 현대재벌 자본의 울산 동구 장악 음모는 구청과의 법정소송으로 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울산 동구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노동자 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압도적인 표 차로 동구청장에 이영순씨가 당선된 곳이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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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1-16

  인권키워드

  재벌, 출신, 노동자, 시설, 지역, 지역사회, 회사, 학교, 불법, 자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억류(12/6) 4. 이젠 그들 앞에 고개 숙이시오!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일본 동경에서 개정, 남북 공동기소장 제출(12/7-10) / 한·일 교회협의회, '철저한 과거역사 청산' 촉구(12/7) / '2000년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히로히토 등 전범기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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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청소년, 광화문, 부모, 정부, 일본, 검찰, 노동시장, 비정규직, 재벌, 학교, 불법,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소의 판결이기도 하다. 하필 이런 것은 왜 무시되었을까? 도쿄에서는 성노예 문제로 국제모의법정이 열리고,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나아가 월남전에서 자행된 민간인학살에 대하여 줄기차게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인 학살과 관련하여 국회가 배상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유족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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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7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서존재

  한·미·베트남 공동조사 사실도 드러나

  ... 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관해서는 한국군 당사자, 베트남 피해자의 증언 그리고 한국법정에서 개인의 책임문제가 다뤄지면서 간접적으로만 다뤄져왔다. 베트남 진실위원회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집행위원은 "베트남 민간인 사망자의 상당수는 미군의 폭격이나 학살로 생긴 것"이라며,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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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5

  인권키워드

  학살, 베트남전, 마을, 진상조사, 한국,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진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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