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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3호)

  한국노총의 적반하장

  복수노조금지 비판에 '노동운동 저해책동' 비난

  ... "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박승흡)는 15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야합을 해놓고도 오히려 뻔뻔스러운 자기변명으로 정당한 비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 등 제도개선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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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노조, 발전, 노동자, 노동시간, ILO,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업,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사회운동, 조직, 종전, 신자유주의, 무시,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서 발표도 처벌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이 극히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1986년 12월 31일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시에 단서규정이 추가되어 상급단체는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 단서규정은 당시 정부의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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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현대왕국의 꿈

  ... 자기들의 구미를 충족시키고 있다. 현재 현대재벌 자본의 울산 동구 장악 음모는 구청과의 법정소송으로 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울산 동구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노동자 서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압도적인 표 차로 동구청장에 이영순씨가 당선된 곳이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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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1-16

  인권키워드

  재벌, 출신, 노동자, 시설, 지역, 지역사회, 회사, 학교, 불법, 자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억류(12/6) 4. 이젠 그들 앞에 고개 숙이시오!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일본 동경에서 개정, 남북 공동기소장 제출(12/7-10) / 한·일 교회협의회, '철저한 과거역사 청산' 촉구(12/7) / '2000년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히로히토 등 전범기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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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청소년, 광화문, 부모, 정부, 일본, 검찰, 노동시장, 비정규직, 재벌, 학교, 불법, 학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소의 판결이기도 하다. 하필 이런 것은 왜 무시되었을까? 도쿄에서는 성노예 문제로 국제모의법정이 열리고,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나아가 월남전에서 자행된 민간인학살에 대하여 줄기차게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인 학살과 관련하여 국회가 배상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유족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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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사법부, 학살,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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