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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을 철폐할 것, 프라이버시 통합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개인 정보를 보호할 것,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집적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사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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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는 노동 감시에 대한 규제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권, 노동3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법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올해안에 노동감시와 관련한 입법안을 만들고 내년에 입법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 개인정보가 곳곳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인권을 얘기할 수조차 없다. 그들은 또한 "성별구분을 안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묻는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자. 성별구분을 왜 해야 하는가?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류를 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지음 2004-08-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감시, 개인정보, 언론,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피해자, 활동가, 운동, 교통체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 발상은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한 개인정보이며, 집적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정부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관리, 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은 물론,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지역까지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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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정부,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 하는데 일조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한국동성애자연합 케이 씨는 "성 소수자에게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가족형태별 차별이 가장 결정적으로 직면한 문제"라며 "정부안은 이성애·핵가족 중심주의 및 가부장적 전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 씨는 정부의 안이 이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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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활동가, 운동,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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