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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장기수 함주명(66)씨 등 6명은 9일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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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배제,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31호)

  2천년 현재 양심수 111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73.9%

  지난해 12월 31일 사면으로 비전향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가 풀려남에 따라 장기복역(7년 이상) 양심수는 사라졌다. 그러나 장기수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1백여 명이 넘는 양심수들은 감옥 안에서 새 천년을 맞이해야 했다. 2000년 1월 1일 현재 감옥에 남아있는 양심수는 모두 1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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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김대중, 감옥, 장기수, 노동자, 석방, 재판,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최연소 장기수 석방운동

  나우누리 '강용주 인권방'

  국내 최연소 장기수 강용주(36). 85년 전두환 정권 아래서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3년째 수감중인 강씨의 석방을 위해 작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강 씨는 85년 당시 양동화 씨등 구미유학생들과 함께 북한공작원에 포섭돼 간첩이 된 후 국내에 들어와 극렬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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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운동, 선거, 간첩, 고문, 대통령,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7호)

  YS ‘양심수 석방’ 또 외면

  8.15 가석방, 양심수 한 명도 없어

  ... 양심수는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8․15특사에서 재일동포 장기수 이헌치․김태홍 씨를 석방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양심수들을 석방 및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이후 첫 특사에서 1백44명의 양심수를 석방하고 광복 50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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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장기수, 고문,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수형자, 재판, 제도, 피해,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6호)

  장기수 진태윤씨 운명

  26년 복역 88년 출소

  장기수 진태윤(78) 씨가 2일 새벽 1시 40분 전주 영동병원에서 폐혈증으로 운명했다. 진 씨는 20년 함남에서 태어났으며, 62년 3월 5명과 함께 남파되어 63년 4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26년간 복역했다. 88년 12월말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후 줄곧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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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장기수,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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