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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 합헌' 결정을 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과 실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유모 씨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와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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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헌법, 대법원, 재판,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반전평화 운동의 심연을 전한다

  ... 금씩 다른 동기를 갖고 있다. 이 만난 ‘인간방패’ 지원자 중 3명은 여성주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회주의자로서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웅변해 주었다. 오김숙이 씨는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여성에게 전쟁은 극대화된 폭력적 상황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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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제12대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2-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양심, 여성, 이념, 인권, 이야기, 한반도, 파병, 정부, 병역거부, 언론, 운동, 이라크전쟁, 병역, 평화,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것이다. 지난 7월 30일 부산의 한 대학생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특기할 만한 일은 이 병역거부자는 특정종교의 교리 때문이 아니라 평화와 양심이라는 내면의 의식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결국 7월 30일의 이 '사건'은 상시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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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20

  인권키워드

  국가, 징병제, 제도, 병역, 평화, 병역거부, 양심,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 아닌 '감옥'행으로 양심의 자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자유권조약) 제18조 1항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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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단어, 양심, 차별, 제도, 병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안보의 특수성의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조차도, 병역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천부인권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4년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하물며 ‘올바른 국가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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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교육, 민족, 국가, 양심, 학생, 학교, 사상, 헌법, 기본권, 정부, 피해자,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법, 연결,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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