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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42호)

[뛰어보자 폴짝]정의를 버리는 법원은 가라

할 일을 빼앗긴 정의의 신

... 신을 본적이 있지요? 그게 바로 저랍니다. 저는 정의의 신, 디케라고 해요. 어떤 이들은 법의 신이라고도 부르지요. 신들 중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저처럼 저울을 든 신은 흔하지 않으니까, 금새 알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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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9-03-04

인권키워드
법, 재판, 검찰, 집회, 촛불집회, 경찰, 학교, 감옥, 양심, 전쟁,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권리, 헌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713호)

아시아여성기금 철회·국가배상 요구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98년 몽고 개최

... 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일본정부의 ‘아시아여성기금’ 철회와 법적 책임, 국가배상 △직장내의 성차별 제거 △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 보장△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최소 30%의 할당제 △종교가 인종·성차벌,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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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7

인권키워드
여성, 법, 지역, 해방, 한국, 정부, 가정폭력, 노동자, 노인, 이념, 인권, 장애, 종교, 차별, 성차별, 정치참여, 개발, 민주당, 경제, 불안, 중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노인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29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의 반인권성과 위헌성이 집중 조명됐다.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목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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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정부,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내용보다 후퇴하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는 이원영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법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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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법 개정으로 조사기간이 1년 연장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원회)가 지난 29일 위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2기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일 오후 3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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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배제, 민변, 세력, 가해자, 피해자, 정부, 공권력, 인권, 저항,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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