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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옮겨진다. 탈북자 자녀는 수업료를 내지 않으며,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어떤 법적 차별도 없다. <장애아동> 위원: 귀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감정이 명백히 보인다. 만약 장애아를 둔 부모가 자녀를 숨기려 한다면, 학교에 장애아를 보냈을 때 비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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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한국, 아동, 시설, 법, 이주노동자, 부모, 학교, 차별, 탈북자, 권리, 헌법, 교육, 장애, 호주제,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사건은 어디까지나 '수사 중'이었고, 죄 값은 수사의 종결과 함께 치러질 일이었다. 형사법의 원칙 중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그 죄를 지었음을 확인하기 전까진 죄 없는 사람으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뒷골목을 배회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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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활동가, 무시,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프라자호텔에서 10여명의 인권단체 관련자들을 만나 △탈북 난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와 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교착 상태'를 어떻게든 조정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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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81호)

출산일 직전 석방 고애순씨 끝내 태아 사산

모성애마저 짓밟은 사법부 구속적부심등 모두 기각

... 산부를 구속하는 일은 비인간적인 일”이라며 고씨의 석방을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을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산예정일을 불과 4일 앞둔 2월1일, 고씨가 교도소 밖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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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9

인권키워드
법, 석방, 사법부, 출산, 병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세력이 잡아먹은 것들

당신이 말하라, 평등을 원한다고

... 은 굴복을 원할 뿐이다. 10여 년 동안 벌어진 일이다. 혐오선동세력은 2007년 차별금지법 반대를 조직하면서 사회적으로 등장했다. 그 후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등 '인권'을 잡아먹었다. 최근에는 '성평등'과 '젠더'가 들어간 각종 법안과 조례들이 먹잇감이 되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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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9-07-27

인권키워드
평등, 법, 인권, 차별금지법, 무슬림, 난민, 성소수자, 차별, 문화다양성, 더불어민주당, 인권교육, 퀴어퍼레이드, 학생인권조례, 설득,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기업인권, 대통령, 성희롱, 여성인권, 정치, 젠더, 지역, 집회, 학습, 대선, 민주주의, 조직, 총선, 제도, 미국, 예술,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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