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14호)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 가혹 행위를 했으며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폭행 및 욕설을 하면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모두 13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자백, 경찰관, 수사과정, 허위진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생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면서 유00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여동생이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유00씨의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정원의 무리한 기소,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성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별조사실 폐지 등 고문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수사권 강화를 위해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고려해 또다른 인권침해 우려도 함께 낳았다.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이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런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지금까지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 보장할 것 △인권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전부 인권위원회 규칙에 위임할 것 △위증과 허위진술, 증거날조 등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둘 것 등이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에 응한 민주당 대표와 정책입안자들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적인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어렵게 위원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조차 당사자가 허위진술을 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박 과장은 과거사위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지난 의문사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세력, 국가보안법, 사형,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