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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6호)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나의 '동지'들

  ... 그의 나이 이제 50세이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젊음을 다 바쳐 일했던 방송사에서 파견법에 의해 해고되고 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투쟁의 삶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뿐인 삶이었다. 열심히 투쟁했건만, 조합원들인 동료와 후배가 파견법에 의해 2년마다 무기력하게 해고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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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3-18

  인권키워드

  동지,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법, 노조, 동료, 단어, 정규직, 차별, 회사, 노동조합, 다짐, 운동, 스트레스,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1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 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은 2년 이상된 파견노동자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법 제정 2년이 다가오자 사용주들은 직접 고용은커녕 오히려 파견법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파견기간의 1년 추가연장 △해고 후 파견노동자의 사용금지 기간을 현 2년에서 6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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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법, 고용, 단결권, 파견노동자, 정부, 노동,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차별, 질문, 신자유주의,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 하면 연락하라ꡓ고 선전하는 노동자 판매책자이다.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근로자 파견법은 노동자를 팔고 사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회가 근로자판견법을 통과시키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은 엄청나다. 어느 건설회사의 계약직 여성노동자(사무직)는ꡒ언제든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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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 파견, 파견법, 회사, 병원, 법, 민주노총, 용역, 임금, 학교, 강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 로 제기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에서 "파견대상업무 이외 업무에 종사한 3명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직접고용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전 서울지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했던 결정을 취소했다. 지난 3월 22일 서울지노위는 "파견법상 파견기간 2년이 지나 이미 SK에 직접고용 된 근로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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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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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국회에 계류중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서 파견업무의 대상, 사용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파견법은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를 26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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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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