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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체벌? "몸으로 때우지, 뭐!"

... 상하다만, 이번에 내놓은 대안 역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그 정책 안에 '체벌 허용'이라는 것이 있어 어안이 벙벙했다. 언제는 학교에서 체벌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리고 체벌이 어떻게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말인가. 사실 체벌은 학교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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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은 2002-05-07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교육, 학생, 교권, 교육부, 고문, 인권, 자백, 학습, 경찰, 권리, 불안,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처리 가능 뜻 밝혀(7.6) 4. 21세기 교실에 원시 시대의 폭력이... 학교내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참교육학부모회, 체벌 실태 발표(7.2)/ 창원지역 초등학생 과잉체벌 교사 구속…6차례에 걸쳐 학생들 폭행(7.2)/ 윤덕홍 교육부총리, "필요하다면 합의 통한 체벌 가능"(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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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민간단체의 대응보고서가 검토된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영국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 체벌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한 위원은 영국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채 '양부모에 의한 어린이 체벌'을 허용해 유럽인권법정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정부는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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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65호)

<기고> 체벌의 원인부터 생각해보자

지난 3월 각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벌'이라는 이름으로 체벌 기준을 만들었다. 어떤 도구로 어디를 몇 대 이상 못 때리며 따위를 규정하는 식이었다. 물론 학부모 단체는 이런 기준조차 부정하고 있다. 교사들이 좀더 노력하면 학생들을 충분히 이성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데, 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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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석 1999-05-11

인권키워드
체벌, 정부, 학생, 교육, 학교, 국가, 교육부, 의존, 기술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폭력, 아동학대라는 고문

... 다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다. 스웨덴은 한국처럼 대대로 부모나 교사의 체벌을 옹호해오다가, 체벌이 미치는 부정적 여파를 인식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체벌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스웨덴을 비롯한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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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2-12-1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부모, 가정폭력, 체벌, 학대, 경찰, 한국, 법, 법원, 아동, 가해자, 범죄, 피해, 미디어, 고문, 언론, 권리, 약자, 학교, 기업, 장애, 지역, 평등, 집, 성장, 정부, 교육, 무죄추정, 부동산, 생명권, 소년원, 안전, 양육,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인, 재소자, 지역사회, 질병, 피해자, 병원, 애도, 제도, 상담, 국가, 마을, 테러, 정책, 법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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