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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아래 모범조례안)을 발표한 것. 2001년부터 시작된 이동권연대의 오랜 투쟁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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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정책,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78호)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 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3일 오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지방자치제 실시 1년, 장애인 관련조례의 내용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열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 △지역간 불균형 심화 △장애인 관련 조례제정의 어려움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등으로 인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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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5

인권키워드
장애, 조례,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장애인, 권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 이면에는 함부로 치워진 누군가의 삶이 있다

... '누구나'에 홈리스도 포함될까? 지난 1월 입법예고 되었던 '서울로 7017 이용 관리 조례'가 다음 달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 13조에서는 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중 2항에서 '눕는 행위'와 5항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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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7-05-25

인권키워드
서울역, 홈리스, 서울시, 노숙인, 조례, 강제퇴거, 인권, 빈곤, 주거, 철거, 언론, 쪽방, 질문, 권리, 일자리, 고용, 감시, 뉴타운, 복지, 시설, 저항, 형사처벌, 재활용, 개발, 이야기, 활동가, 집, 역사, 생존, 피해, 단속, 국가, 자본,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시청광장에서의 집회·시위 허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끝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아래 시청광장 이용조례)를 14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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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조례, 서울시, 집시법, 기본권,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헌법,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리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인천시, 전북, 군산시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알권리 보장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 조례는 알권리와 주민의 참여를 제대로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알 권리 조례’는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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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자, 권리, 조례, 주민, 벌금, 중대재해,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미국,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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