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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8호)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 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3일 오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지방자치제 실시 1년, 장애인 관련조례의 내용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열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 △지역간 불균형 심화 △장애인 관련 조례제정의 어려움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등으로 인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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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장애, 조례, 복지, 법,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0호)

  [내 말 좀 들어봐] 학교의 휴대폰 규제, 법으로 OK?

  핸드폰과 함께 빼앗긴 인권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몇 가지 권리를 가진다고 해. 흔히들 그것을 ‘인권’이라 부르지. 그런데 국제조약과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보장된 그 권리를 부정하는 조례가 추가로 발의 되었대. 물론 이 이전에도 일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적 제재(법 이하 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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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2009-09-16

  인권키워드

  권리, 조례, 학교, 인권, 교육, 법, 학생, 청소년, 헌법, 질문, 감옥, 바이러스, 체벌, 범죄, 이야기, 약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 된 경우다. 현행 건설법 상으론 1인가구라 하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1인가구를 미해당자로 분류해 입주권을 주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조례를 개정해 1인가구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현저동 주민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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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조례, 임대주택, 법, 서울시, 세입자, 할아버지, 이주, 가족,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60호)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올해 5월 새로 조성되는 시청 앞 광장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안과 관련, 인권사회단체들의 잇따른 비판에 대해 서울시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26일 '서울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서울시 당국 관계자가 "조례에 의해 제한되는 행사들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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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4-27

  인권키워드

  서울시, 조례, 제도, 광장, 권리,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8호)

  [이주의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강정 마을이 더 이상 울지 않게 함께 싸울 때. √ 광주 학생인권조례안 광주시 의회 교육 상임위를 통과해(9.26). 법안에 특정 종교에 대한 강요 금지, 서울시 조례안에는 제외되었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도 명시되어. 상임위 통과한 조례안 본회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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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경찰, 강정, 국회, 복수노조, 집, 제주, 마을, 조례, 입법, 강제퇴거, 교육, 노동, 인권, 장애인,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기업, 언론, 영장, 인권교육, 장애, 종교, 중증장애인, 차별, 파업, 사찰, 민주당, 시민사회, 운동, 권리, 부모, 평화, 법, 이주, 서울시, 텐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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