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22일(월) 서울시, 남녀평등 촉진을 위해 여성관련 조례에 여성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작업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노동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과 관련,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예고키로/서울지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30

  인권키워드

  일본, 조례,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헌법, 통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서울로 7017, '홈리스'도 갈 수 있을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도시 이면에는 함부로 치워진 누군가의 삶이 있다

  ... '누구나'에 홈리스도 포함될까? 지난 1월 입법예고 되었던 '서울로 7017 이용 관리 조례'가 다음 달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 13조에서는 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중 2항에서 '눕는 행위'와 5항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7-05-25

  인권키워드

  서울역, 홈리스, 서울시, 노숙인, 조례, 강제퇴거, 인권, 빈곤, 주거, 철거, 퇴거, 언론, 쪽방, 질문, 권리, 일자리, 고용, 감시, 뉴타운, 복지, 시설, 저항, 형사처벌, 재활용, 개발, 이야기, 활동가, 집, 역사, 생존, 피해, 단속, 국가, 자본,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36호)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의 규제개혁위원회(아래 규개위)는 "충북, 서울 등 5개 교육청에 학원교습시간을 규제하는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이 규정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한하는 규정('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10-17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인권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건강, 범죄, 집, 부모, 학교,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78호)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 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3일 오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지방자치제 실시 1년, 장애인 관련조례의 내용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열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 △지역간 불균형 심화 △장애인 관련 조례제정의 어려움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등으로 인해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5

  인권키워드

  장애, 조례,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장애인, 권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한 제16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아래 행사위)에 보낸 회신을 통해 "(조례에 의하면) 문화활동이라 함은 불특정 일반시민의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일반적인 의미의 문화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서울광장 조성목적이나, 광장환경 관리측면에서 서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조례, 시장, 이명박,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