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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48년 11월 군경의 학살을 피해 산에 숨었던 수많은 제주사람 중 한명인 고봉한 씨가 '재판 아닌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이야기다. 그런데, 최근 '제주 4·3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일부 위원과 우익단체들은 수형자들은 재판을 통해 '폭도'로 인정된 사람들이라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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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황 선생님께

- 전범민중재판을 다녀와서 -

... 가운 바람이 불고 있겠구나 싶어서 말이죠. 네, 전에 말씀드리고 같이 가자고 했던 전범민중재판에 다녀왔습니다. 3일간의 3차 재판, 반딧불 영화제 및 선고재판과 문화제 - 모두 5일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파병안 연장 반대 등 재판을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은 여전히 반전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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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4-12-15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전쟁, 이라크, 청년, 평화, 대통령, 변론, 변호인, 파병,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난민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민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전두환 씨외 11명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1심 재판과정에서 5․18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건부분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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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민변, 기본권, 법원, 범죄, 피해,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학살, 진상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안식휴가를 쓰던 3월 27일, 공권력감시팀 대화방에 다급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에 관해 결정을 하니, 헌법재판소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년이 지난 이제야 야간시위에 대해 위헌여부를 결정하다니, 좀 어처구니가 없기는 했지만 일말의 기대를 품고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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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야간집회, 국회, 경찰, 민변, 법원, 일반교통방해죄, 민주주의, 불법,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33호)

김지태, 그가 황새울로 돌아오는 날까지 재판을 거부합니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⑥]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며

... 사고방식을 크게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했던 그 법정의 같은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7월 10일 평화대행진 당시 있었던 건의 피의자로서 김지태 이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재판을 거부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김지태, 그가 황새울로 돌아오는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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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6-12-13

인권키워드
재판, 평화, 검찰, 경찰, 국방부, 법, 법정, 법원, 군대, 생명, 석방, 저항, 전쟁, 청와대, 운동, 권리, 대추리, 국가, 감옥,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변론, 소외, 집회, 차별, 촛불, 경찰폭력,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이스라엘, 이라크, 마을,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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