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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올린다고 노동자 권리를 깎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의 권리 선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조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정치권, 노동계, 재계, 언론 모두 어렵고 복잡한 말들을 쏟아낸다. 동시에 진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개정의 내용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 것을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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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최저임금, 임금, 국회, 권리, 회사, 정부, 법, 이야기, 근로기준법, 대기업, 언론, 육아,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단체협상,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최근 한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법정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수혜자가 거의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제의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이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자유 계약을 통해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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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빈곤, 제도, 법정, ILO, 가족, 노동, 불평등, 자본주의, 이야기, 재생산,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9호)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항의파업

  회사, "신고해 추방시키겠다" 으름장

  1백여 명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21일 오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동자들이 미등록 신분인 점을 악용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경기도 포천군 화현면에 있는 가구생산업체 아모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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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4

  인권키워드

  임금, 출신, 파업, 노동자, 임금체불, 치료, 러시아, 노동, 출입국관리소, 회사, 병원, 집, 체불, 근로감독관, 전기, 상담,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4호)

  비정규직 차별 폐지하러 왔소

  10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포

  ...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접고용'을 실제 합법화함으로써 사용업체가 일정업무를 용역화할 때 임금 삭감은 물론 용역업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다시 30∼50%의 임금에 대한 중간착취를 용인해 저임금 구조를 확대시킨다. 이뿐 아니라 파견노동자 보호조항이 도리어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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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1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노동기본권, 비정규,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용역, 인권, 자살, 정규직, 파업, 해고, 노동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 뿐만 아니라 목욕도 제돈 들여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월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6,70년대 이야기가 아니다.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 쓰레기 수거 등을 하는 환경정화협회 '울산지역정화환경노조'가 지난 3월 19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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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4-10

  인권키워드

  임금, 회사, 신자유주의, 불법, 노동자, 사회권, 이야기, 권리, 청소, 근로기준법, 불평등, 양심, 파업, 휴가, 민간위탁, 경제, 요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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