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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6·13 선거에서 신원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인 윤현식 씨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년 6월 7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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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선거철이 돌아왔다. 두 달 뒤에는 대선이, 여섯 달 뒤에는 총선이 있다.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한다.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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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2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KT 노동권 되찾기는 계속~

1인 시위로 상습적 노동인권 침해집단 KT에 맞서다

... 설치해 놓은 게 보인다. 벌써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1인 시위는 작년 말 KT 노동조합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라며 사내 통신망으로 보낸 쪽지가 발견된 것이다. 쪽지에는 △임단협 찬반투표가 무사히 끝난 데에 대한 감사 인사 △노동조합 선거 시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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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 2009-09-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선거, 노동권, 회사, CCTV, 노동인권, 농성, 명예훼손, 집시법, 노조, 민주노총, 재발방지, 집회, 채증, 투표, 활동가, 안보,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선거에서의 혐오 대응, 평등을 외치는 ‘더 많은 표현’으로

선거 시기가 아니더라도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은 일상의 평등을 위협하고 있다. 내년 4월이면 21대 총선이 치러진다. 내년 총선은 이전의 선거들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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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선거, 혐오표현, 총선, 혐오발언, 정치, 평등, 미디어, 시민사회, 공직선거법, 차별, 활동가, 법, 정책,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법무부, 인권, 증오선동, 지역, 혐오선동, 인권위, 정당, 운동, 무시, 국가,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선거철이 다가온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고 그에 앞서 10․26 재보궐 선거가 있다. 양대 선거와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은 뜨거워지고 있다. 정치판은 뜨거운데 평범한 한 명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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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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