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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후 행진 박근혜 정부가 지켜야 할 보루 - 대선, 종북몰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선거를 등치시킬 정도로 현대 민주주의는 비밀․보통․평등․직접 투표를 통한 선거 말고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다양한 사회세력의 토론과 각축, 투쟁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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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1-27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대통령, 퇴진, 통합진보당, 대선, 민주주의,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운동,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인권,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행진, 한국, 법, 자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혐오없는 선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선거에서의 혐오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선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선거에도 혐오의 정치가 펼쳐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동성애, 이슬람 반대’를 공약으로 하는 기독자유당의 공보물이 전국적으로 배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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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9-07-16

  인권키워드

  선거, 혐오, 혐오표현, 언론, 정치, 이슬람, 공약,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6·13 선거에서 신원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인 윤현식 씨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년 6월 7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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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선거철이 돌아왔다. 두 달 뒤에는 대선이, 여섯 달 뒤에는 총선이 있다.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한다.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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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전시장이 된 선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끝났지만 혐오는 끝나지 않았다

  선거는 하나의 무대다. 후보자들이 모두 입장한 후 선택받은 한 명의 당선자를 제외한 모두가 퇴장한다. 23년 만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60%를 넘어섰다니 무대에 쏠린 관심은 적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당선자들은 대부분 파란옷을 입었고 빨간옷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다. 제7회 지방선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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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6-22

  인권키워드

  혐오, 선거, 차별, 여성, 정치, 인권, 평등, 성소수자, 네트워크, 소수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세월호, 지역, 참사, 청소년, 민주주의, 연결, 정책, 비방, 언론, 장애, 퀴어, 페미니즘, 학생인권조례, 혐오표현, 대선, 이야기, 권리, 집, 더불어민주당, 법, 매체, 세력, 입법,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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