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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대량실업 위기를 극복하자”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과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신규실업자, 일용직노동자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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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7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노동시간, 약자,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국가, 주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447호)

산재노동자에게 일터를

산재장애노동자 문제와 사회보장을 위한 공청회

...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산재추방대책회의]는 19일 오후6시 '산재장애인노동자 문제와 사회보장을 위한 공청회'를 종로성당에서 가졌다. 이제까지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주로 보상의 문제에 머물러있었다. 즉, 보상금을 받은 후 지속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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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0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사회보장, 기업, 노동, 노동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2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 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권과제로 떠오른다. 더불어,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취약집단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확충 또한 시급한 과제다. 사회보장 재원의 마련을 위해서는 누진세율의 확대적용이라든지 재벌과 비리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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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6

인권키워드
호주제, 장애인, 장애, 권리, 여성, 정부, 사회보장, 일자리, 법, 실업, 국회, 낙태, 노동, 재벌,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시대, 재생산, 제도, 생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조) 제 1절.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제 2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제 3절. 사회보장권의 박탈 제 4절. 열악한 노동조건 제 11장. 사회보장권(제 9조) 제 1절.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적용 배제 제 2절.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의 적정성 문제 제 3절. 열악한 수준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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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정부,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계자, “장애인 고용은 노력할 사안이지 강제력은 없다”고 말해(9일) 7. 일은 곱배기, 사회보장은 외상 4인 이하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10시간 장시간 노동 시달리면서도 4대보험 적용은 30%도 못받아(10일) 8. 성노예 강요받는 외국인여성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클럽에서 일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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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고문, 보안관찰, 미국, 고용,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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